교통부, 철도운전면허 발급 행정절차 발표

이에 따라 3가지 절차가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운영 중인 철도 노선의 기관사에게 기관사 면허 부여, 베트남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술을 적용한 도시 철도 노선의 최초 기관사에게 기관사 면허 부여, 기관사 면허 재부여.

교통부는 열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절차 및 절차 수행 권한에 대한 개정·보완안을 발표했습니다(사진: 삽화).

교통부는 이러한 절차의 수정 및 보완은 철도 운영에 직접 봉사하는 철도 직원 직위에 대한 기준,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하는 교통부 회람 제15/2023호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회람 제26/2023호를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운영에 직접 봉사하는 철도 직원 직위에 대한 내용 및 교육 프로그램, 철도에서 기차 운전 면허의 조건, 내용, 시험 절차 및 발급, 재발급 및 취소.

구체적으로, 베트남 철도청은 국철, 도시철도, 특수철도(호치민시, 광닌성 , 타이응우옌성의 특수철도 및 도시철도 제외)의 기관사를 양성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와 광닌성, 타이응우옌성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특수철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베트남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기술을 적용한 도시철도 신규 운행 노선의 최초 기관사에게 열차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베트남 철도청은 (호치민시에서 도시철도 운전면허 발급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 열차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도시에서 열차 운전면허를 발급합니다.

열차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는 베트남 철도청이 국철, 도시철도, 특수철도(호치민시, 광닌성, 타이응우 옌 성의 특수철도 및 도시철도 제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와 광닌성, 타이응우옌성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특수철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교통부는 또한 각 성, 시 인민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 철도청은 각 성, 시 인민위원회의 서면 요청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bo-gtvt-cong-bo-thu-tuc-hanh-chinh-ve-cap-phep-lai-tau-19223110212032843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