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에 따르면, 현실과 국제 관행에 부합하도록 재계산해야 할 몇 가지 미비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안의 재활용 비용 기준은 매우 상이한 결과를 도출한 협의 연구를 기반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 초안에 제시된 재활용 비용 기준은 불합리하며 다른 국가들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재활용에 관한 초안은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행 초안의 재활용 비용 산정 공식은 재활용 기업의 재활용 재료 수익 요소, 즉 포장재의 회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재활용 비용은 회수된 재료의 가치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환 경제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위의 제안 외에도 협회는 네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친환경 포장재 또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포장재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며, 생산 과정에서 신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활용 산업의 생산량을 늘리고, 베트남의 재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순환 경제 모델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연초에 선지급하는 대신 연말에 실제 금액을 정산하도록 하여 환경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이행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이 제안은 정부가 2023년 4월 21일 발표한 결의안 58/NQ-CP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해당 결의안은 "기업 비용 절감 지원", "세금, 수수료, 요금, 토지 임대료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같은 해에 자체 재활용과 재활용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2년(2024년과 2025년)에는 시행 지침에 집중하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체가 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소납부를 징수합니다. 단, 고의적인 미신고 또는 고의적인 사기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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