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국가 석유 매장량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가 석유 매장량은 약 3억 7,125만 리터와 킬로그램으로, 2016년 대비 약 1,380만 리터 증가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석유 저장 비용은 약 2,910억 동(VND)이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국가 석유 매장량은 367,125㎥가 넘습니다. 이 중 55%는 경유이고, 27% 이상은 RON 92 등급 휘발유이며, 나머지는 중유와 제트유(Jet A1)입니다.
2022년 석유 순수입량이 1일 52,097m3로 기준하면 국가 석유 비축량은 7일치 평균 순수입량에 해당합니다.
생산, 상업, 국가적 매장량 등 세 가지 유형의 석유 매장량을 모두 계산하면 석유 매장량 총량은 순수입일 기준으로 약 65일치로, IEA 기준과 관련 당국의 결의안 및 결정 목표보다 낮습니다.
석유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는 국가 석유 매장량을 확대하고 개선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모든 상황에서 석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석유 비축량은 산업통상부와 베트남국영석유그룹( Petrolimex ), 베트남석유공사(PVOil), 동탑석유회사(Petec), Petrolimex 항공연료 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이 체결한 저장계약에 따라 저장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산업통상부는 국가 석유 비축량 시행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국가 비축물품의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재무부는 아직 국가 비축물품에 대한 베트남 표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의 석유 거래 손실률에 관한 회람 43/2015에 따라 국가 석유 비축량 기준, 손실률 및 손실 처리에 대한 현행 규정이 일시적으로 적용 및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재무부에 위 문제에 관해 두 차례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비축법, 기술표준법, 제품품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는 국가 석유 비축량에 대한 기술 규정과 경제·기술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국가 석유 관리 체계의 장애와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정부와 국무총리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국가석유관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즉 상업용 석유비축물과 함께 저장할 수 있도록, 국가석유비축물에 대한 기술기준 및 경제기술규범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국가석유관리 조직의 장애와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국가석유비축물 관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기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산업통상부는 또한 국가 석유 비축량 관리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재무부는 쌀 등 필수품의 국가 비축량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유 또한 필수품이므로, 산업통상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석유 비축량 관리 업무를 재무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석유 비축량에 대한 새로운 기술 기준 및 경제기술 규범이 발표된 후, 저장 탱크 수요 충족 능력과 국가 석유 비축 시설 건설 투자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2025년까지 현재 비축량의 약 3배인 20일분의 석유 순수입량을 비축하는 것입니다(비축량에 원유를 포함하지 않음). 다른 하나는 현재 비축량의 두 배 이상인 15일분의 순수입량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는 원유 비축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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