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EU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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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은 2월 26일, 유럽연합(EU)이 탄소 함량이 높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의 야망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EU는 자국 기업들이 "탄소 누출"로 알려진 느슨한 기준을 이용해 탄소 집약적 생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EU와 전 세계의 기후 중립이라는 야망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을 활용하여 국내산과 수입산 제품의 탄소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BAM은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EU 시장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EU는 2023년 10월 1일부터 CBAM을 시범 시행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CBAM의 목표 중 하나는 비EU 회원국들이 더욱 엄격한 기후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수출국이 제품에 탄소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CBAM 세금은 감면됩니다.

그러나 ADB가 2월 26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통합 보고서(AEIR) 2024에 따르면, CBAM은 특히 서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의 EU에 대한 아시아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ADB에 따르면, CBAM은 톤당 탄소 가격이 100유로(미화 108달러)이고 탄소세가 없는 배출권 거래 제도와 비교했을 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0.2%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수수료는 EU에 대한 전 세계 수출을 약 0.4%, 아시아의 EU에 대한 수출을 약 1.1% 감소시켜 일부 EU 생산국의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DB의 권장 사항

ADB는 CBAM이 외국 생산자에게 관세로 작용하는 반면, EU 제조업체의 철강, 비료 등 원자재 비용을 인상하여 이들이 아시아를 포함한 해외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EU 자체에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모두 CBAM을 비판하며 EU가 기후 문제를 무역 보호주의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앨버트 파크는 CBAM을 포함한 부문별 및 지역별 탄소 가격 책정 이니셔티브의 단편적인 특성은 탄소 누출을 부분적으로만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후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 책정 이니셔티브를 EU 외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DB는 또한 기후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시행, 환경 규제 및 기준 지원, 친환경 기술 이전 촉진, 그리고 정부 및 국제기구의 친환경 투자 및 인프라 증진 지원을 권고합니다. AEIR 2024는 또한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된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널리 인정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합니다.

KHANH MINH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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