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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공공부채 개혁 계획 발표 (출처: 게티이미지) |
린드너 장관은 독일의 "부채 제동" 규정에 따라 정부가 매년 얼마만큼의 신규 차입을 할 수 있는지 정량화하기 위해 경제 계산 구성 요소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혁이 내년에 시행되어 정부가 2024년에 지출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경제 연구소는 2024년에 또 다른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당(FDP) 소속인 독일 재무부 장관은 기후 보호 투자에 대한 지출 제한을 면제하는 제안을 포함하여 "부채 제동" 규정에 대한 추가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FDP의 연립 파트너인 올라프 숄츠 총리 가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로버트 하베크 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녹색당은 보다 강력한 부채 규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독일 헌법에 명시된 "부채 브레이크" 조항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연방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한 달간 지속된 예산 위기에서 주요 정치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산 협상에 따라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에너지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와 지난 몇 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부채 브레이크" 규정을 2024년에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IW)는 최근 정부 예산 위기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럽 최대 경제권인 독일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DW, VNA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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