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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위한 행정절차 개혁 추진

Việt NamViệt Nam16/0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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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오후, 정부의 행정개혁 지도위원회는 2024년 행정개혁 작업을 검토하고 2025년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제9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응우옌 호아 빈 상임 부총리 이자 정부의 행정개혁 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응우옌 호아 빈 동지, 정부의 상임부총리께서 회의에서 연설하셨습니다.

다크락 지방 다리에는 관련 부서, 지부, 부문의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2024년에는 행정개혁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행정개혁 과제를 지도, 촉구하고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총 4,673건의 문건이 발행되었습니다. 중앙부처는 1,019건/1,049건의 과제를 완료하여 계획의 97.14%를 달성했으며, 이는 2023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시 인민위원회는 2,842건/2,917건의 과제를 완료하여 계획의 97.43%를 달성했으며, 이는 2023년 동기 대비 1.22%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크락 지방 다리 건설에 참석한 대표단

한 해 동안 각 지자체는 행정개혁 관련 정보 및 홍보에 대한 3만 4천 건 이상의 보고서와 보도 기사를 제작했고, 100회 이상의 학술대회, 세미나, 그리고 28건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행정개혁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각 부처는 166개 산하 기관 및 단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를 통해 발견된 139건 중 37건의 기존 문제점과 한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도하여 26.62%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761개 기관 및 단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를 통해 발견된 2,056건 중 1,958건의 기존 문제점과 한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도하여 95.23%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대표들은 회의에서 논의한다

13개 부처와 기관이 36개 법률 문서(VBQPPL)의 420개 사업 규정(QDKD)을 축소 및 간소화했으며, 그 결과 2021년부터 현재까지 부처와 기관이 축소 및 간소화한 QDKD의 총 수는 총 15,763개 QDKD 중 281개 VBQPPL에서 3,195 QDKD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20.2%에 해당하며 2020~2025년 전체 기간에 대해 설정된 최소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정치체제 내 기관 및 조직의 직무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 기구를 정비하고, 급여 정책을 개혁하는 데 뚜렷한 변화가 있었으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와 총리는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의 구축과 발전을 동시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회의는 지방 전역의 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연설한 응우옌 호아 빈(Nguyen Hoa Binh) 정부 상임부총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정치 시스템 전체가 행정 개혁에 기울인 노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2025년에는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 7월 15일자 정부 결의안 제76/NQ-CP호와 2021년 9월 2일자 총리 지침 제23/CT-TTg호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행정 개혁 마스터 프로그램의 엄격하고 포괄적이며 동시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파악하고 조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률문서 초안 단계부터 행정절차 개혁 및 간소화를 추진한다. 불필요하고, 실행 불가능하고, 불분명하고, 확정하기 어렵고, 실무에 적합하지 않고, 생산 및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행정절차 및 경영조건을 검토하여 폐지할 것을 건의한다. 행정절차 처리의 분권화를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행정절차 준수 비용을 절감한다.

원스톱 서비스 및 연계 원스톱 서비스 메커니즘 구현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고, 계획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성(省) 인민위원회 산하 단일 공공행정서비스센터 모델을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행정절차 처리 기록 및 결과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절차 처리 및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승인된 계획 및 로드맵에 따라 전자 정부 및 디지털 정부 구축 및 개발 과제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보 기술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국가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연결, 동기식, 통합 및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보장하여 데이터 분석 및 처리를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방향 및 행정을 지원하여 국가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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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klak.gov.vn/-/-ay-manh-cai-cach-thu-tuc-hanh-chinh-tao-thuan-loi-cho-nguoi-dan-va-doanh-ngh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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