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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러스트 사진) |
지멘스, 카푸르, 르노, 에어버스 등의 기업 고위 임원들은 6월 30일 EU 의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EU의 AI 법안 초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채택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법안이 될 것입니다.
이 편지에 서명한 사람 중에는 Meta(Facebook)의 수석 AI 과학자 인 Yann LeCun과 영국 칩 제조사 ARM의 창립자 Hermann Hauser 등 기술 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0명이 넘는 CEO들은 AI법이 EU 블록의 경쟁력을 손상시키고 "투자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안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유럽의 경쟁력과 기술적 주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조항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AI 전반과 AI의 기본 모델, ChatGPT와 같은 인기 플랫폼을 뒷받침하는 기술을 규제하는 부분에서 그렇다.
다크 사이드
올해 AI 열풍이 시작된 이래, 기술 전문가들은 인간이 기계를 이용하여 대학 논문을 작성하고, 학업 시험을 치르고,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어두운 면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수백 명의 주요 전문가들이 AI로 인한 인류 멸종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팬데믹이나 핵전쟁과 같은 다른 대규모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원들에 따르면 EU의 제안은 "사용 사례와 관계없이" AI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혁신적인 기업과 투자자가 높은 규정 준수 비용과 "비례하지 않은 책임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유럽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혁신성이 높은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고 투자자들이 유럽 AI 부문에서 자본을 철수하게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유럽과 미국 사이에] 심각한 대서양 생산성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원진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달 초 유럽 의회 의원들이 합의하고 현재 EU 회원국들과 협상 중인 법안의 조건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I의 실제 위험, 사업 모델 또는 응용 분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유럽 법률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서 일반 원칙을 명시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라고 해당 단체는 썼습니다.
이들 기업 리더들은 이러한 원칙을 감독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의원들에게 미국 의원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에서도 AI 관련 규제가 발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U 의원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유럽이 법적 요건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면 EU의 국제적 위상이 손상될 수 있다고 CEO들은 경고했습니다.
"인터넷의 발명이나 실리콘 칩의 획기적인 발전과 마찬가지로 AI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성과와 중요성을 결정할 기술입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AI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규제 강화를 점점 더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과 중국은 이 기술 규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hatGPT 개발사인 Open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전 세계를 돌며 AI에 대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 유럽 의회에 따르면, EU 규정은 전 세계 AI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
많은 논란
유럽 의회에 따르면, EU 법은 AI 시장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도입하려는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AI법 협상자들은 연말까지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최종 규칙이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에서 승인되면 서방에서 AI에 대한 최초의 공식 규정이 법률로 제정될 것입니다.
현재 제안된 법안은 공공장소의 얼굴 인식 시스템, 예측 경찰 도구, 사회적 점수 시스템 등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AI 시스템을 금지할 것입니다.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법안 초안의 세부 내용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AI가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그 예입니다. 중국은 AI를 통해 개인 정보를 추적하고 있지만, EU는 이를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합니다.
덴마크가 음성 분석 AI를 사용하여 응급 전화를 건 사람이 임박한 심장마비 징후를 보이는지 판단한 후에, AI가 감정을 인식하도록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AI 시스템에 투명성 요건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ChatGPT와 같은 시스템은 콘텐츠가 AI가 생성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불법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지된 AI 활동에 참여하면 최대 4,000만 유로(4,300만 달러) 또는 회사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비례적으로 적용되며 소규모 공급업체의 시장 지위를 고려하여 신생 기업에 대한 "관대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7월 초, SAP와 에릭슨을 포함하는 디지털 유럽 무역 협회는 초안 규칙을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문서"라고 불렀습니다.
Digital Europe는 "유럽이 AI 혁신을 위한 경쟁력 있는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규제를 다룰 때 우리는 모든 우려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지만, 명확하고 시행 가능한 규칙을 제공하는 데 확고히 전념할 것입니다."라고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이탈리아 의회 의원 브란도 베니페이가 CNN에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구는 AI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데 있어 글로벌 논의와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필요한 혁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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