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2024년 7월 5일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베트남 대표단은 오늘 베트남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제4주기에 따른 대화 세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자 특별한 장소입니다. 70년 전 오늘, 디엔비엔푸 전투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 전, 인도차이나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과
평화 회복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위의 사건들은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 민족의 독립과 자결권 회복, 평화, 인권, 그리고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베트남 대표단은 베트남이 오늘날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피와 뼈를 바친 영웅과 순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대통령님, 베트남은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합니다. 1945년 독립 선언서에서 호치민 주석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포함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 독립 선언서에서도 인용된 문구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인권에 대한 베트남의 헌신은 베트남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보장되고 있으며, 특히 도이머이(Doi Moi) 정책 시행 후 거의 40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베트남 전역과 베트남 국민의 삶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베트남은 이제 세계 유수의 농업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고, 지역과 세계의 식량 안보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베트남은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의 1인당 GDP는 40배 증가했습니다. 1993년 이후 20년 동안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2005년 이후 15년 동안 다차원적 빈곤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산모 및 아동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문해율, 의료, 교육, 깨끗한 물 접근성, 그리고 기대 수명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베트남 방문 당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러한 성과가 "베트남 국민의 회복력과 노력,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의 명백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님, 베트남은 UPR 메커니즘과 투명성, 객관성, 대화 및 협력이라는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에게 UPR은 단순히 검토하고 보고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 UPR 주기를 어려움, 도전 과제, 개선 가능 분야, 그리고 권고 사항을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파악하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3주기에서 수용된 권고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와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베트남의 4주기 국가 보고서는 상기 권고 사항 이행의 진전을 반영합니다. 보고서는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비정부 기구(NGO), 시민사회단체, 회원국, 개발 파트너, 대중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수백 건의 의견과 피드백을 수집하여 이 보고서에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용된 권고안 241건 중 239건(99.2%)이 완료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베트남은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고 기간 동안 노동법, 토지법, 마약 예방 및 관리법, 가정폭력 예방 및 관리법과 같은 여러 중요 법률을 포함하여 인권 관련 45개 법률과 일련의 법률 문서가 채택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입법 과정은 광범위한 대중 참여를 통해 점점 더 투명하고 포괄적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된 토지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초안에 대한 직접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1,200만 건 이상의 의견과 피드백이 접수되었습니다.
2. 베트남에서 대중매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보고 기간 동안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1% 증가하여 7,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500만 명의 신규 모바일 가입자가 등록되었으며, 4G 네트워크는 베트남 인구의 약 99.8%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베트남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간 평등을 증진하며, 종교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베트남에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등
세계 주요 종교가 공존하며, 호아하오 불교나 까오다이교와 같은 토착 종교와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약 3만 개의 예배 장소와 2,650만 명 이상의 신도가 있습니다. 2019년 베삭 축제, 2023년 아시아주교회의연합, 2023년 사랑의 봄 등 베트남에서 여러 주요 국제 종교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수천 명의 종교계 고위 인사와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2월, 교황청은 베트남에 최초의 상주 대표를 임명하고 상주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여 베트남-바티칸 관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4. 결사의 자유는 1946년 베트남 헌법 제정 이후 인정되어 왔으며, 이 기본권은 개정과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7만 2천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베트남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5.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전례 없는 여파에 직면했습니다. 팬데믹은 생명을 앗아가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베트남은 국민의 건강과 생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전 국민과 정치 시스템을 총동원했습니다. 6. 베트남 GDP의 1%에 해당하는 약 88조 동(VND) 규모의 사회보장 패키지가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한 특정 계층에 효과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 노력 덕분에 다차원적 빈곤선 기준 빈곤율과 준빈곤율은 2022년 대비 2023년 5.7%로 1.8%p 감소했습니다. 7. 건강권 보장 또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베트남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단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2세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2억 6,600만 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또한 신속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예방 의료 시스템은 자립과 적응을 위해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베트남 인구의 약 94%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양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 또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분야입니다. 2023년 베트남의 양성평등 지수는 146개국 중 7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87위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근 베트남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첫 번째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했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장교 수가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9. 베트남은 인권 증진 및 보호의 성공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이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베트남의 GDP는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여 2022년 8%, 2023년 5%라는 역대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보고 기간 동안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5% 증가했습니다.
최신 UNDP 인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간 개발 지수 순위는 115위에서 107위로 계속 상승했으며, 베트남은 인간 개발 수준이 높은 그룹에 속합니다.
10.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로서, 베트남은 기후 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과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취약 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저렴한 에너지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과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참여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11. 베트남은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관용, 포용성, 연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육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베트남은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정보 요청에도 응해 왔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개발권 특별보고관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은 당사국인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의무와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조약기구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거쳐, 베트남은 상기 협약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결론과 권고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12.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서 베트남이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노력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빈곤 감소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80만 가구의 빈곤 가구가 존재합니다. 지역 및 인구 집단 간의 빈부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수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양성평등이 전반적으로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또한 보고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재정, 기술, 인적 자원의 한계는 취약 계층을 위한 케어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 보장과 복지를 보장하려는 노력에 큰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의 태도와 역량, 그리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포함하여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의 증가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련 법률 및 정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13. 이러한 현실은 베트남이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베트남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공공행정 개혁 추진, 그리고 기초 단위의 민주주의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 상호 존중, 그리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의 정신에 따라 각국 및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 기업, 시민을 대상으로 훈련과 역량 강화를 통해 인권 교육을 장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이행하고 모든 사람, 특히 취약계층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녹색 디지털 경제로의 포용적이고 공평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4. 이러한 가치와 약속을 바탕으로, 그리고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이자 2026-2028년 임기 이사회 이사국 후보로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인권 이사회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건강권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증진하고, 기후 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을 해결하고, 인권 교육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베트남 대표단은 회원국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나누기를 바라며, 귀중한 권고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허용된 시간 내에 모든 의견에 답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베트남.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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