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예방
미성년자들이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의 응우옌 반 쯔엉 변호사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법률 제정-시행-보급을 통한 해결책입니다. 현재 아동 관련 법 체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권리를 규제하고 이행하기 위한 법 체계를 연구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나 환경에서 살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성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와 보호 대상 미성년자에게 하는 역할에 관한 규정, 메커니즘, 보다 심층적인 개입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바로잡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완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법률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심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때, 그들이 삶과 사랑, 보호의 빛을 보도록 돕고, 이를 통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를 능숙하게 결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선전의 효과를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기와 인격 형성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선전 및 교육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 지역, 계층,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하여 사건과 사례를 통해 선전 활동을 구체화하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진 어린이나 성격 기준에서 벗어난 어린이가 즉각적인 결과를 보고 스스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적 해결책과 관련하여 혁신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포괄적인 인성을 점진적으로 발달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유연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윤리, 법, 생활 기술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더 많이 포함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해결책은 사이버 공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가 관리 기관은 현 단계에서 이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 또한 이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국은 법을 위반하는 네트워크 운영자, 사업자, 소셜 네트워크 주체 등을 관리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법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사이버 공간 환경을 제한하고 정화하여 어린이가 폭력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의 영상이나 클립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해결책에 관해서는 가정을 기초로 삼아야 하며, 부모는 자녀의 성격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교육하고, 자녀의 관계를 통제하여 자녀가 빗나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신속하고 부드럽게 바로잡고 교정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는 책을 통해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친구처럼 청소년의 심리를 빠르게 파악하여 규율과 학교 규칙을 준수하도록 돕고,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도, 직접 만나서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세요
젊은 범죄자의 증가에 직면하여, 다오 쭝 히에우 중령은 무엇보다도 모든 위법 행위를 예외 없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의 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법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사회는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파악하고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범죄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집에서 발생합니다. 거주 공동체 차원에서 예방 활동을 철저히 수행하고, 각 집과 각 개인을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사회의 핵심 세포인 가족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가족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가족이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좋아야 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희생, 보호, 그리고 보살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론적 지식은 풍부하지만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은 부족한 젊은 세대를 배출해 왔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제한하기 위해, 상기 의견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 외에도 공안부는 오랫동안 이 연령대를 위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 계획 및 공동 결의안의 이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육훈련부와 공안부가 학교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공동 회람, 베트남 여성연합과 공안부가 가정의 자녀를 관리하고 교육하여 범죄와 사회적 악을 예방하는 것에 관한 공동 결의안, 공안부와 호치민 공산주의 청년연합 중앙위원회가 청소년의 범죄와 사회적 악을 예방하고 중단하는 것에 관한 공동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갱단,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집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입니다. 각 사회 단체, 학교, 그리고 가정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미래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훌륭하고 유용한 시민으로 성장할 젊은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포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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