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중심에 있는 일본은 2023년 초에 고출력 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를 포함한 첨단 컴퓨터 칩과 기타 반도체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2023년 말, 인공지능 (AI) 칩 생산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가 명확해짐에 따라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관련 생산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일본의 칩 생산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2024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혁 계획에서 반도체 및 기타 산업에 대한 10개년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본 경제 산업성(METI)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로옴과 도시바의 전기자동차 및 산업용 장비와 관련된 공동 투자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전략적 또는 친환경적 산업으로 간주되는 네 가지 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전기차 및 배터리, 청정 항공 연료,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된 철강, 그리고 천연 소재로 만든 화학 제품입니다. 이 산업들은 모두 일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술력을 갖춘 성장 유망 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경우, 적격 제조업체는 생산량 및 판매량에 따라 최대 2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해당 세금은 최대 3년까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2026년 3월로 마감되는 회계연도 말까지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기업의 사업 계획이 승인된 후 10년간 유효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반도체 관련 산업 지원 제도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높은 운영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의회는 11월 29일 반도체 산업 보조금으로 2조 엔(약 140억 달러)이 넘는 추가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도 다른 규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십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해저 케이블 연결, 양자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도 글로벌 칩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유럽 연합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일본 반도체 기업에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OL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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