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법 개정으로 오랜 병목 현상 해소

대의원들은 이 법안 개정안이 신중하게 시행되었다고 믿습니다. 특히, 지방분권화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을 촉진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병목 현상을 제거했습니다.

꽝찌성 호티민 국회의원. (사진: 도안 탄/VNA) — 꽝 찌성 호티민 국회의원. (사진: 도안 탄/VNA)

11월 29일 오후, 제8차 정기국회에서 대다수의 대의원(전체 국회 대의원의 92.07%)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제15대 국회는 공공투자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대의원들은 회기 중 기자들에게 이 법률 개정안이 각 시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신중하게 시행되었으며, 특히 지방분권화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여 오랫동안 존재해 온 병목 현상과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 칸 대표: 절차가 명확하고 빠르며 실행 가능합니다.

유권자, 기업, 관리기관, 국회의원 모두 이번 공공투자법(개정안) 통과로 인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국민이 절약을 실천하고 시간 낭비와 행정절차 낭비를 포함한 낭비를 근절하는 맥락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낭비는 막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이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개정법은 분권화를 촉진했습니다. 이는 매우 옳은 정책입니다. 결국 각 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와 국회의원들이 공공투자법 개정 시 기대하는 문제는 객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행정 절차입니다. 지방분권화, 권한 이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을 촉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티민 대표: 오랜 장애물 제거

이번 개정된 공공투자법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공공투자 지출률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현안이며, 많은 지방 지도자들은 정부에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공공투자법은 이러한 공공투자 지출 부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국회를 통해 수렴되어 법률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및 시 의원들이 법률 초안에 의견을 제시했기에, 공공투자법(개정안)의 통과는 실제 시행이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초안 작성 기관은 지자체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지자체에 이 법안 초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며, 각 조항과 단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제도, 투자자, 긴 절차, 부지 정리의 어려움 등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점들이 이 법안을 통해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량 부족 때문이며, 이 법안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자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법과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자문 부서가 실제로 기업과 교류했는지, 아니면 "위로는 카펫을 깔고 아래로는 못을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