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오전, 다낭 고등인민법원은 칸호아성 인민위원회의 전직 간부 4명을 대상으로 나트랑 골든게이트 프로젝트(칸호아성 나트랑시 쩐푸 28E번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골든게이트 프로젝트 투자자인 딘방 나트랑 주식회사의 항소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에 회부된 4명의 피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우옌 치엔 탕(Nguyen Chien Thang), 레 둑 빈(Le Duc Vinh, 둘 다 칸호아성 인민위원회 전 위원장), 다오 콩 티엔(Dao Cong Thien, 전 칸호 아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보 탄 타이(Vo Tan Thai, 전 천연자원환경부 국장, 전 칸호아성 계획투자부 국장).
그러나 항소심은 즉시 연기되었고 재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침해와 관련된 재판에 참석한 응우옌 치엔 탕 씨.
앞서 2023년 12월, 칸호아성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응우옌 치엔 탕에게 징역 5년 6개월, 레 득 빈에게 징역 3년 6개월, 다오 콩 티엔에게 징역 3년 6개월, 보 탄 타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국가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손실 및 낭비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칸호아성 인민위원회가 골든게이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탕 씨, 빈 씨, 티엔 씨, 타이 씨가 투자자를 선정하고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된 투자 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토지 이용권 경매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건축 계획, 계획 수립, 토지 회수 결정, 토지 할당 결정,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이용권 증명서 부여 등에 합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는 1,370억 VND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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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hoan-phien-toa-phuc-tham-xet-xu-4-cuu-lanh-dao-tinh-khanh-hoa-ar9048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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