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7년부터 미취학 아동의 모든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3~5세 아동의 교육을 보편화하기 위한 로드맵의 첫 단계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 1,289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는 5세 아동 약 27만 8,000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책에 따라 공립 유치원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아동 1인당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받게 됩니다. 사립 유치원은 실제 비용과 현재 보조금의 차액을 충당하기 위해 아동 1인당 1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가계의 지출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0~2세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했으며, 월 양육수당도 5% 정도 인상했습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강민규는 "이 정책은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1959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중학교, 2021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무상교육 확대는 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출처: https://giaoducthoidai.vn/han-quoc-trien-khai-giao-duc-mien-phi-cho-tre-5-tuoi-post7424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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