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한반도 동쪽 해역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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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12월 18일 ICBM 발사는 여러 메시지를 전달했다. (출처: 조선중앙통신) |
연합 뉴스(한국)는 12월 18일 북한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되어 최대 고도 6,000km로 약 1,000km를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일본)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은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밖 해상에 낙하했으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에 따르면 이 ICBM은 정상 각도(30도에서 45도)로 발사될 경우 15,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 북한 미사일이 이론상 워싱턴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것이라면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 활동을 비판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며, 미국과의 핵 협의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ICBM 발사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섯 번째 ICBM 발사입니다. 특히 전날 평양은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은 북한의 ICBM 발사 횟수가 가장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사일 발사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 이번 발사는 미사일 기술 개발의 진전을 확인시켜 줍니다. 북한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한국)는 이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8"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안전하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 측면에서 화성-18의 개량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이는 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주 한미 핵협의체(NCG) 회의 개최 결정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응 조치에 대한 항의로 해석됩니다. 12월 17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김정은 위원장의 부친) 서거 12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ICBM 발사는 국방력을 과시하고 국민의 단결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는 가운데, 평양이 베이징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발사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최근 북-중 대표단 교류가 재개된 이후 베이징을 방문한 최초이자 최고위급 평양 관리입니다.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그는 평양이 "공동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베이징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국제 정세의 많은 격변 속에서도 중국과 북한은 변함없이 연대를 유지하고 서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베이징과 평양이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중조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북한과 함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중국의 대응 또한 비교적 신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베이징이 "새로운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단언하면서도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배치,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북핵위기관리단(NCG) 조직 등을 언급하며 "군사적 억제와 압박"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번 발사에서 항상 원했던 반응과 메시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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