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IMF와 세계은행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명백한 실패"로 묘사하며, 이로 인해 수십 개국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 AP
구테흐스 총장이 최근 기고한 글에서 세계 금융기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팬데믹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응을 바탕으로 한,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가장 심층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발언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파리에서 주최한 회의에 앞서 나온 것으로, 이 회의에서는 다자간 개발 은행 개혁과 기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 모두 유엔 사무총장의 비판과 제안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은 IMF와 세계은행의 리더십 역할이 이들을 통제하는 강대국들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개혁 요구에 직면해 왔다는 외부 비판자들의 의견과 일맥상통합니다.
유엔 국제 위기 그룹(ICG)의 리처드 고완 대표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약간의 투표권"만 갖게 되어 많은 좌절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완은 "공정하게 말해서 세계은행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 조달 절차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남반구 국가들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IMF와 세계은행 이사회가 역사적 오류와 "현재 국제 금융 구조에 내재된 편견과 불의"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조"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아직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확립되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은행이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저금리 대출과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22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계 GDP 대비 비율로 볼 때 1960년 자금 지원 수준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동시에 많은 개발도상국은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부채 구제의 교착 상태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IMF의 규정이 부유한 국가들에 부당하게 특혜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구 7억 7,200만 명의 G7은 IMF로부터 2,8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받은 반면, 인구 11억 명의 최빈국들은 8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는 IMF와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 안 (AP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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