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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계획 수립 대기, 중복되는 계획, 계획 간 갈등 처리의 혼란은 지역 주민과 프로젝트 투자자들에게 오랫동안 골칫거리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국가, 지역, 성급 계획, 그리고 전문 기술 계획 등 다양한 계획 유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러한 계획 간 갈등 처리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도시 및 농촌 계획법"의 제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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