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상소심판소(CAT)는 소셜 네트워크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익화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이 약 30억 파운드(37억 7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영국 페이스북 사용자 약 4,500만 명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률 전문가 리자 로브달 곰센은 사용자들이 제공한 개인 정보의 가치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사용자들이 받았을 경제적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 CAT는 메타에 대한 소송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2월 15일, 법원은 변호사들이 요청을 조정한 후 심리에 동의했습니다.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종 심리가 2026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는 이 소송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 측 변호사들은 사용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가 페이스북이 자신들에게 가져다준 경제적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CAT가 지난해 소니, 애플, 그리고 몇몇 주요 은행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한 최신 사건입니다.
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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