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오후, 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의 주재로 제42차 국회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6~2030년 공공투자 자본 배분 원칙, 기준 및 규범에 관한 결의안을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에 중점을 두고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투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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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득 하이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기획투자 부 장관 응우옌 치 융(Nguyen Chi Dung)에 따르면, 이 결의안 초안은 결의안 제973/2020/UBTVQH14호를 계승하는 동시에 공공투자법 제58/2024/QH15호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투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사업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가 목표 프로그램 및 전략적 교통 인프라, 고속도로, 도시철도, 지역 간 인프라 연결 개발, 과학기술, 혁신, 반도체, 원자력 및 디지털 인프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구를 충족하는 고급 인력 교육 및 훈련,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는 국방, 안보 및 사법과 같은 중요 사업이 우선순위 분야로 포함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특별 우선순위 사업으로는 첨단 연구 센터 개발, 교통량 및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한 도시 철도망 확장, 그리고 국가 행정 기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마이크로칩 분야는 디지털 시대의 기술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을 포함한 과학 연구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베트남은 지역 및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 꽝 만(Le Quang Manh)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이 이전 기간의 분산되고 불분명한 자본 배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원칙은 효율성이 낮은 평균적인 투자 방식을 지양하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지방 예산의 경우, 이번 결의안은 지역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분산되고 비동조화된 투자 상황을 제한하도록 요구합니다. 집중적이고 핵심적인 투자는 자본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회의에서 쩐 탄 만 국회의장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 투자 자본 배분은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의 52.7%에 불과한 외국 자본 지출의 저조한 상황을 극복하고,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세계 발전 추세를 따라잡고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출 속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해결책으로는 행정 절차 개혁, 프로젝트 관리 기관의 실행 역량 강화, 투자 진행 상황 모니터링에 정보 기술 적용 등이 있습니다.
논의와 조정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100%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재정예산위원회를 주재하게 하여 법률위원회 및 기획투자부와 협력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결의안 초안을 완성한 후,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서명 및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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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oibaonganhang.vn/uu-tien-von-dau-tu-cho-khoa-hoc-cong-nghe-chuyen-doi-so-va-doi-moi-sang-tao-1603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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