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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유엔 상임대표부 부대사인 레 티 민 토아 참사관이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
11월 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8차 유엔 총회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연례업무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인 조앤 도노휴 판사는 2023년에 재판소가 4건의 판결과 20건의 절차 명령을 내렸으며, 2건의 자문 의견 요청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는 현재 해양경계획정, 영토경계, 외교 관계 , 인권, 환경 등 다양한 국제법 분야와 관련된 약 2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소는 절차와 업무 방법을 계속 검토하면서 재판소 절차 규칙에 성별 문제를 포함하는 여러 개정안이 공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100개국 대표들이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명은 재판소가 국제 평화 와 안보에 기여하고,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여러 국제적 관심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과 기후 변화에 대한 자문을 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회의에서 연설한 유엔 베트남 상임대표부의 레 티 민 토아 부대사는 재판소가 심의하는 문제의 다양성이 재판소의 보편성과 일반적 관할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확인했습니다.
국제법 강화는 국가 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법기관의 결정과 판결을 엄격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는 또한 재판소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후 변화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법적 측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문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절차가 국제법상 환경 의무의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소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과 녹색 기술 이전을 포함한 협력 의무, 그리고 그러한 의무 위반 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베트남 대표는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3월 29일, 유엔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바누아투와 베트남을 포함한 18개국으로 구성된 핵심 그룹의 주도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재판소의 역할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로 인해 많은 국가, 특히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1945년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기타 유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적 의견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ICJ는 세계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9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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