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디지털 시대의 인권

베트남은 항상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인권,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혁신합니다.

베트남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2023-2025년 임기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출처: 뉴욕 베트남 대표단)

디지털 기술 의 많은 이점

지난 수년간 베트남이 국제 관계에서 명성을 얻은 요인 중 하나는 우리 당과 국가가 인권에 대한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항상 천명하고, 모든 사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7천만 명을 넘어 세계 12위, 아시아 6위입니다. 통신 인프라는 전체 인구의 99.8%를 커버하고 있으며, 광섬유 인터넷은 전체 구와 자치구의 98%에 도달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 비율 또한 전체 인구의 78%를 차지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사회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디지털 전환과 인터넷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덕분에 사람들은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 익숙해졌고,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큰 잠재력을 열어주었습니다. 디지털 유틸리티와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기술 제품의 등장과 발전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베트남은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인권과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발전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거래는 위험에 대한 많은 경고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가짜 뉴스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개인과 기업의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가져오는 기회를 활용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전략 및 지침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 정보 기술의 강력하고 무한한 발전으로 사람들은 수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권 또한 침해받고 있습니다. (출처: CAND)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보장

오늘날 세계화되고 국제적으로 통합된 세상에서 국가의 긍정적 이미지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각국은 국가 이미지를 구축, 증진, 그리고 향상시키는 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인권 보호는 당과 국가의 모든 지침, 정책, 전략에 반영되는 일관된 관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은 디지털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 업무, 그리고 상호 작용 방식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보호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의 이점과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의 3분의 2 이상의 개인 정보가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사이버 공간에 저장, 게시, 공유 및 수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개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며 보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각 개인의 개인 정보와 행동 데이터를 통제하고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위험입니다. 베트남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이버 보안법, 전자거래법, 정보기술법 등을 제정했으며, 이러한 법률에는 인터넷 사용 및 사업 운영 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령 1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해결책은 개인정보보호, 인권, 시민권,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법령 13호는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에 관한 국제 관행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발표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은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교육권 등 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통로를 구축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 세계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 국가의 본질은 발전 국가, 즉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이며, 인권은 항상 발전의 목표입니다.

거의 40년간의 혁신을 거쳐 베트남은 수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아세안 지역과 전 세계에서 성장의 희망찬 발판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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