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마무리하며, 쩐 홍 하 부총리는 주택법이 개인과 가구가 소득 수준과 지불 능력에 따라 주택을 갖출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사회 주택 개발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기관은 주택관리 실무에 비해 부족한 점, 한계, 지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하며, 당과 국가의 주택에 대한 주요 정책과 관점(사회주택, 공공주택, 근로자·학생 기숙사 등)을 지속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부총리는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 이주 대상자, 군인, 근로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주택 정책을 신중하게 계산하고, 적절하고 구체적이며 평등한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총리는 또한 상업주택 건설기업이 사회주택 토지기금 개발, 사회정책 수혜자를 위한 주택 건설 등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동의했으며,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 정치적 조직과 기업이 사회주택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총리는 현재 아파트 관리, 운영 및 활용에 있어 미흡한 점과 갈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업 및 서비스와 결합된 개인 주택의 안전, 화재 예방, 환경 보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부총리는 주택거래 관련 규정과 부동산사업법의 양립성을 확보하고, 단지, 상업단지, 서비스, 사무실, 주택, 호텔아파트(콘도텔) 등 일부 주택 개념을 보완할 필요성을 요청했습니다.
* 7월 31일, 호치민시에서 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가 천연자원환경부와 협력하여 국회 경제위원회가 주최한 토지법 초안(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응우옌 득 하이 동지는 소수민족 지역의 토지 정책, 토지법상의 토지 금융 규정, 특히 토지 가치 평가 문제에 대한 대표단의 의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소수민족 토지 정착 문제는 당과 국가의 중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안법 초안 작성위원회는 소수민족의 토지 및 산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풍속, 민생, 생태 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권리, 토지 이용, 토지 금융을 보장하고, 사람과 기업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토지 가치를 높이고, 생산력을 해방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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