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화폐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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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SEC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CEO인 창펑 자오가 자금을 유용하고, 투자자와 규제 기관을 속이고,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SCMP 에 따르면, 컬럼비아 대학교(미국)의 오미드 말레칸(Omid Malekan) 준교수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이끄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을 따른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천천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겐슬러는 SEC가 10개 주와 협력하여 코인베이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노력을 투자자와 미국 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2012년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동 설립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는 SEC의 고소에서 불법 행위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반면, 코인베이스는 150개 이상의 토큰을 거래하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무책임자(CLO) 폴 그루얼은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루얼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SEC가 강제 집행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과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들의 경제적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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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경우, 해당 가상화폐는 SEC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습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에서 판매되는 SOL, ADA, MATIC, FIL, SAND, AXS, CHZ, FLOW, ICP, NEAR, VGX, DASH, NEXO 등 여러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CMP 에 따르면 특정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수년간 암호화폐 업계를 괴롭혀 왔습니다. 2020년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Ripple Labs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의 XRP 토큰이 증권이며 SEC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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