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삭감은 3월 26일 재정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전에 세금 인상을 제한하고 공공 재정을 균형 있게 회복하겠다는 공약은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 감소하는 세수, 악화되는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사진: GOV.uk
영국 정부는 성장을 촉진하고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자체적으로 재정 규율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즉, 10년 안에 정기적인 공공 지출 예산과 세수입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장기 질환자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영국의 국방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장관들은 복지 개혁이 지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노동력에 투입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제가 없다면, 총 복지 지출은 2030년까지 1,000억 파운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영국이 유럽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 상태에 있는 취업 가능 연령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재정연구소(IFS)에 따르면 영국과 웨일즈에서 건강 혜택을 받는 취업 가능 연령 인구는 지난 4년 동안 38% 증가해 390만 명(노동 인구의 10%)에 달한 반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는 이 수치가 감소하거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2029/30년까지 50억 파운드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개혁 패키지입니다." 노동연금부 장관 리즈 켄들이 영국 의회에 말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50억 파운드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정부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YouGov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68%가 현재 복지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수백만 명, 특히 젊은이들은 독립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복지 혜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기회를 낭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오퐁 (CNBC, 로이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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