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월 11일에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제안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은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을 위한 25%의 최저 세율과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2025 회계연도 7조 3,000억 달러 예산 제안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연봉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자산이 1억 달러가 넘는 사람은 소득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행정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출을 늘리고, 자녀세액공제를 부활시키고, 2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보존하는 데 약 2,600억 달러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제안된 국방 및 국가 안보 예산은 8,950억 달러로 작년보다 1% 증가했습니다. 이 중 8,500억 달러는 국방부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미국 재무부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세수를 4조 9,510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세에서 2조 7,000억 달러 이상, 부유층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서 2조 달러 가까이, 그리고 기타 세수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의 예측에 따르면,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미국 재정 적자는 1조 8천억 달러 증가하여 GDP의 6.1%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10년 안에 4%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전체 재정 적자는 34조 5천억 달러입니다.
바이든·트럼프, 주요 격전지 조지아서 '파업'
Axios 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제안된 예산을 사용하여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한 선거 공약의 핵심을 다듬는 한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국경 안보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의 교착 상태 속에서, 아직 완전히 통과되지 않은 바이든의 제안은 2024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올해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 두 번째 임기를 위한 계획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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