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재판매 시 알아야 할 최신 규정

2023년 주택법 제2조 제7항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국가가 주택지원정책 수급자를 위해 규정한 대로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사회주택을 매수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매도하려는 개인 및 단체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주택법(2024년 8월 1일 시행) 제89조 1항 d호 및 dd호에는 " 사회주택 매수자는 주택 매수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최소한 5년 이내에는 주택을 재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 항 d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주택 매수자가 주택대금을 완납하고 주택을 매각할 필요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사회주택 건설 투자사업 투자자에게만 재매각하거나, 사회주택 건설 투자사업 투자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사회주택 매각가와 동일한 최고가로 사회주택 매수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재매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납부는 세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023년 주택법은 사회주택의 판매 조건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주택법 제89조 제4항 e목에서는 사회주택 매수자가 주택매수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이 주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토지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주택인 사회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 의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사회주택을 투자자에게 사회주택 매수가격이 전액 지불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내에는 매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주택 관리기관이나 사회주택 매수자격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전액 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토지이용권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지만, 토지이용료와 개인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사회주택을 구매할 자격이 있는 경우, 최대 판매 가격은 동일한 지역의 동일 유형의 사회주택 판매 가격과 같으며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 주택법 제88조 제10항에 따르면, 사회주택 매매가 규정에 맞지 않게 허가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사회주택 매매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매자는 사회주택을 관리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 소재지 도(省) 인민위원회는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을 회수할 것입니다.

차우투

출처: https://vtcnews.vn/quy-dinh-moi-nhat-can-biet-khi-ban-lai-nha-o-xa-hoi-ar9111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