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법은 제15대 국회 제6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CCCD 카드를 신분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안부 의 제안에 따르면, 신분증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CCCD 카드에 비해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향" 항목은 "출생지 등록"으로, "영주권" 항목은 "거주지"로 변경되며, 신분증에는 신원 확인 정보, 좌우 검지 지문 등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2023년 말까지 공안부는 전국민에게 8,300만 장이 넘는 칩 내장형 CCCD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신분증법 통과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 8,300만 장이 넘는 CCCD 카드를 신분증으로 교환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분증법은 경과규정에서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CCCD 카드는 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칩이 장착된 CCCD 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고 아직 유효하다면 신분증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25세, 40세, 60세 시민
이전에는 2014년 시민신분증법 제59/2014/QH13호에서는 25세, 40세, 60세의 시민만 CCCD를 작성하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일부터 만 14세 이상이고 이전에 신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시민도 신분증 발급 및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 및 갱신 절차가 의무화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 성, 중간 이름, 출생 이름, 생년월일 등에 대한 정보 변경, 수정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국민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거래 시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신원 변경; 얼굴 사진, 지문 정보 추가; 성별 재식별 또는 법률에 따른 성별 변경
2014년 국민증명법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2023년 국민증명법 제24조에 따르면 성별을 변경한 국민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신분증도 변경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원, 얼굴, 지문은 다른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한 특징에 속합니다.
따라서 신원, 얼굴, 지문 또는 성별을 변경할 때 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 당국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증에 인쇄된 정보에 오류가 있습니다.
현재 신분증에는 신분증법 제18조에 명시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굴 사진; 개인식별번호; 성, 중간 이름 및 본명;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록; 국적; 거주지.
이는 개인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가서 새 신분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개인식별번호 재설정
주민등록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신분증 발급 절차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제15대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안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해지하고 재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성별/정확한 생년월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생연도, 성별, 출생지 등록 등 개인 정보의 오류.
따라서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재설정할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에 맞는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개인식별번호는 다음을 포함한 12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6자리: 세기 코드, 성별 코드, 출생 연도 코드, 지방 코드, 출생이 등록된 중앙 도시 코드/국가 코드.
나머지 6개 숫자는 무작위입니다(137/2015/ND-CP 법령 제13조에 의거).
출생연도, 성별, 출생지 등록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개인식별번호의 처음 6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24년 7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칩이 장착된 CCCD 카드(만료일은 카드 앞면 왼쪽 하단에 인쇄되어 있음)는 신분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신분증(요청 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베트남 국민은 대리인을 통해 신분증을 처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CCCD법에 비해 신분증법의 새로운 규정으로, 신분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미 칩이 내장된 CCCD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만 신분증으로 변경하고 싶은 시민.
- 국민의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행정단위 조정으로 인해 신분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민 호아 (t/h)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