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은 사회주택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DNVN - 5월 10일 오후 "사회주택 신규 규정: 정책에서 시행까지" 세미나에서 국회 경제 위원회 상임위원 판 득 히에우 박사는 주택법(개정)의 혁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법은 사회주택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택 이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택법(개정)이 2023년 11월 27일 제15대 국회 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재계와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법은 1991년 주택법 시행령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법제에 부합하고 실무에 적합한 조항들은 당 정책과 국가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국민을 위한 주택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법(개정) 제6장은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체계를 동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100만 호의 사회주택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성(省) 인민위원회가 승인된 성(省) 주택 개발 계획 및 프로그램에 따라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충분한 토지를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가 지정한 신용기관이 사회주택 구매 또는 임대 구매 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우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사회주택 입주자가 주택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정입니다.

주택법(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일반, 특히 사회주택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지침 문서 발행을 가속화하고 품질을 보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토지법(개정) 및 주택사업법(개정)과 함께 2024년 7월부터 조기 시행을 위한 허가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회주택 신규 규정: 정책에서 시행까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주택법(개정)의 사회주택 신규 규정을 논의하고 명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신규 규정이 당과 국가 국민, 특히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주택 개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국회 경제위원회 상임위원인 판 득 히에우 박사는 주택법(개정)의 혁신, 특히 사회주택 관련 내용 집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사회주택 분야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상 고객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설부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리국 하꽝훙 부국장은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며, 개정된 주택법은 삶의 현실에 최대한 접근하려는 정책의 적합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소 100만 세대의 사회주택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표단은 주택법(개정)에 따른 긍정적인 조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사회 주택에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유리한 법적 통로가 마련되고, 이러한 유형의 주택에 대한 별도의 부문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하안

출처: https://doanhnghiepvn.vn/kinh-te/chinh-sach/luat-nha-o-sua-doi-uu-dai-hon-cho-cac-chu-dau-tu-nha-o-xa-hoi/2024051010082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