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전국 종합병원 수련의 수천 명이 13일째 파업을 벌인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이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개혁으로 인해 의료 교육 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이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자신의 급여와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과로, 무시' 한국 의사들, 파업 돌입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제 서울 서대문구 여의도에 모여 의료계 동의 없는 의료인 할당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시위 전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온라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 강압 행위이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는 의료계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시위에 마약 판매상들을 끌어들이려던 의사들에 대해 "무관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월 29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형사 고발 및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현재까지 수백 명만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3일 서울에서 의사들이 시위에 참여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정부가 "의사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억압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많은 병원의 수술과 응급 진료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료기관 불법이탈 사태가 지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3월 3일 업무에 복귀하면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생명공학 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매년 2,000명씩 정원을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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