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교사, 3억동 이상 벌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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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 웹사이트에 9월 12일에 게시된 문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방과후 과외 서비스는 최대 10만 위안(약 14,000달러)의 벌금과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우리는 방과 후 과외에 대한 법적 틀을 개선하고, 학교 밖 교육이 기준을 충족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교육 부문 개혁을 위해 취한 가장 최근의 조치입니다. 2021년 베이징은 학생들의 부담과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사교육 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규모로 기업이 문을 닫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말까지 10만 개가 넘는 회사가 수업료를 인하하고 자격, 자본, 직원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정부 요건을 충족한 후 개정된 정책에 따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무허가 과외 등의 문제가 다양한 정도로 지속되고 있으며, 사립 교육기관이 돈을 가져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3세 이상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학교 부지 밖에서 불법적인 과외 활동을 할 경우 행정 처벌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학교 구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튜터링 활동에 대해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경고, 벌금, 불법소득 몰수, 면허 취소, 영업 제한 등이 있으며, 최대 벌금은 10만 위안입니다.

일부 위반 사항은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벌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학교 밖에서 반복적으로 과외를 하거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과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튜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요금 청구, 스트리밍 과정 제공, 카페, 호텔, 개인 주택에서 튜터링을 제공하거나 가족 서비스나 학습 여행을 가장하는 등 서비스를 위장하거나 규제 감독을 회피하려고 시도할 경우 벌금과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학교 밖의 과외기관도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경연대회를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Nguyen Tuyet (로이터, SCMP, ECNS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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