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종자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산업으로 여겨집니다. 식물 육종가들은 유럽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풍부한 식량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특허 산업으로 인해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작권 회피 전쟁
유럽 연합(EU)에서는 식물 특허가 불법이지만,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개발된 식물은 기술 혁신으로 분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육종업자는 더 이상 라이선스 비용 없이 이러한 종자를 자유롭게 재배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화학 회사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자연 교배된 종자를 개발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약 1,200종의 자연 교배 종자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유럽 특허청(EPO)은 이러한 특허의 주요 원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PO는 27개 EU 회원국 외에도 39개국을 관할합니다. EPO는 중앙 집중식 절차를 통해 유럽 특허 승인을 관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종자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로 인해 중소 규모 육종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이 부족해져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기후 재해에 대한 회복력 저하와 식량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 드 볼스터(De Bolster)의 유기농 육종가 프란스 카레(Frans Carree)는 갈색 과실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저항성을 가진 토마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ASF, 바이엘,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들이 수십 건의 저항성 특허를 출원하면서 그의 노력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 특허가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F. 카레의 투자가 결실을 맺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소규모 육종가, 농민 단체, 환경 단체들은 생명공학이 특허를 통해 점점 더 사유화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17년 유럽 집행위원회(EC)는 1998년 생명공학 지침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여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얻은 제품"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EPO는 위원회의 해석을 따르고 재래식 육종 식물에 대한 특허를 금지했으며, 육종가와 농부들은 이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위험 속에는 기회가 있다
특허받은 종자 형질을 극복하거나 회피하는 어려움은 농부들이 이미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새로운 방식, 특히 유기농법을 모색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기농법은 일부 지역에서 관행농법보다 더 효율적이며, 특히 토양 비옥도 유지, 영양분 축적, 인공 비료의 유해한 영향 최소화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곡물, 과일, 채소의 유기농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 감축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농업 기업들은 국가 예산과 EU 예산 모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 농업 정책은 EU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EU 국가들은 7년마다 농민 지원 방안을 재협상합니다. 농민들은 특히 날씨가 궂을 때 보조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독일 농업 기업의 연평균 이익은 11만 5천 유로이지만, 비용 상승, 질병 위험, 날씨 등으로 인해 2만 유로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큽니다.
독일에서 점점 더 많은 농장이 유기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일 내 농장 10곳 중 1곳(약 28,700개)이 유기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유기농 재배 면적이 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160만 헥타르였지만, 최근 185만 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독일의 총 농업 면적 1,660만 헥타르와 비교했을 때 유기농 비중은 9.6%에서 11.2%로 증가했습니다. 축산 부문의 유기농 농장 수도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11% 증가하여 약 19,200개에 달했습니다.
VIET ANH 합성
[광고_2]
출처: https://www.sggp.org.vn/chau-au-doi-mat-thach-thuc-ban-quyen-hat-giong-post756793.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