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미성년 해커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해킹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30세 미만의 해커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과연 감옥형이 사이버 범죄의 해답일까요?
"사이버 범죄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범죄가 일어납니다."라고 H4UNT3D 해커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전직 해커 마이크 존스는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무고하고 취약한 아이들이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재활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범죄 기관과 경찰은 미성년 해커들에게 합법적이고 종종 고액의 보수를 받는 해킹을 소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불법 해킹으로 곤경에 처하는 젊은 범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목격한 네덜란드 경찰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네덜란드 경찰(COPS) 사이버범죄팀장 플로어 얀센은 "우리는 민간 기업, 공공 부문, 그리고 교사들과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무엇이 불법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과 피해자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적어도 범죄자가 될지, 아니면 화이트 해커가 될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COPS는 12세에서 30세 사이의 초범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인 HACK_Right를 마련했습니다. 얀센은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IT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모델은 덴마크와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핀란드 경찰은 2020년에 사이버 범죄 탈출 프로젝트(Escape Cybercrime Project)를 도입했습니다. 12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국에서는 국가범죄청(NCA)이 2017년에 첫 번째 사이버 범죄 주말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챌린지 UK(Cyber Security Challenge UK)가 운영하는 이 주말 캠프는 전과자들에게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일하는 등 자신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NCA는 또한 부모와 보호자에게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과 재능 있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온라인 포털인 '사이버 초이스(Cyber Choices)'를 출시했습니다. 이 포털은 불법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모와 보호자에게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과 재능 있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유럽 경찰 기관인 유로폴의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경로" 연구는 해킹과 마약 및 알코올 중독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해킹으로 인해 도파민이 빠르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재활은 종종 어렵지만, 네덜란드 경찰청장 F. 얀센은 구금보다는 개입이 항상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 기관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체포와 추적만이 아니라 예방적 개입을 시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람 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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