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몬태나주 헬레나에서 6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 재판은 다른 주에서 계류 중인 일련의 기후 변화 관련 소송 중 첫 번째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 역사적인 재판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더욱 시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송의 명칭은 "홀드 대 몬태나(Hold v. Montana)"입니다. 5세에서 22세 사이의 16명의 십 대 청소년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화석 연료와 기후 위기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의 악화되는 영향에 취약한 아이들입니다.

6월 12일 첫 번째 원고로 소환된 사람은 몬태나 동부에 목장을 소유한 22세 리키 헬드였습니다. 그녀는 울창한 자연으로 유명한 몬태나에서 더욱 빈번해진 산불, 극심한 기상 현상, 가뭄으로 가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리키는 법정에서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몬태나주도 이 문제에 관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 과학 졸업생인 그녀는 고압 전선을 파괴하고 가족 농장에 한 달 동안 전기가 끊기면서 물을 퍼 올릴 수 없어 가축들이 죽어간 산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리키는 "2021년까지 산불로 인한 연기와 재가 여름 내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6월 12일 몬태나에서 열린 첫 기후변화 소송 재판. 사진: nytimes.com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 소송은 "주와 주민들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 헌법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지방 정부가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허가를 내릴 때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몬태나 주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지만, 주 정부가 침해된 주민들의 권리를 명시한 선언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 조치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로저 설리번 변호사는 재판에서 지구 온난화가 몬태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위, 가뭄, 산불, 대기 오염, 극심한 폭풍, 지역 야생 동물의 멸종, 빙하 녹기, 가장과 가족 및 문화적 전통의 상실"을 언급하며 의학적 , 심리적 피해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몬태나주의 에너지 정책이 재앙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매년 1억 6,6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와 맞먹는 양인데, 몬태나주의 인구는 약 백만 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기후학자 스티브 러닝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몬태나주는 겨울이 짧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불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몬태나주는 이전에 절차상의 오류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6월 6일, 주 대법원은 재판 개시를 승인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전역에서 화석 연료 기업들을 상대로 환경적 영향을 이유로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기후 자문위원을 지냈고 기후 위기 자문 그룹(Climate Crisis Advisory Group)의 일원인 앨리스 힐은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푸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