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반 트엉대통령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체코 공화국 간 형사 사건에 대한 상호 법적 지원에 관한 협정을 승인하는 결정 제1109/2023/QD-CTN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23년 8월 22일자 제출 제394/TTr-CP호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베트남과 체코는 70년 넘게 수교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포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내 베트남 공동체는 체코의 14번째 소수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체코슬로바키아는 1982년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 협정(현재는 체코 공화국이 상속)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두 나라가 형사 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틀입니다.
새로운 실무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982년 협정의 형사사법공조 조항을 대체하는 별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을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법적 틀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협정의 비준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 당과 국가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국제 통합이라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과 일치하며, 형사 사법 및 범죄와의 싸움에서 협력하는 분야에서 베트남의 국제적 공약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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